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 주장한 비대위원장 권영세

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 논란과 개편 논의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배우자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넘어 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배우자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상속세 개편과 전면 폐지 논란

현재 정부는 배우자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우자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세 폐지 주장 근거

배우자는 가정을 함께 꾸려온 공동의 경제 주체인데,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음
배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면, 자산을 유지하기 어려워 결국 가족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입장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지만, 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재정 확보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상속세 폐지가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2. 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 vs. 공제 한도 확대 (개편안 비교)

구분기존 배우자상속세개편 후 배우자상속세 (논의 중)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 (주장)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5억 원	10억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자체 폐지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	30억 원 (변동 없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전체 면세
과세 방식	유산세 (전체 재산 기준)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대 효과	일부 공제 혜택	배우자 상속세 부담 완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 현재 정부는 공제 한도 확대(5억 원 → 10억 원)를 우선 추진하지만, 배우자상속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배우자상속세 폐지 찬반 논란

🔹 찬성 측 (폐지 주장 근거)

가족 경제 보호
- 배우자는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주체인데,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부부 공동 재산 개념을 인정하고, 배우자가 사망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선진국 사례 적용 필요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과 맞물려 배우자상속세 폐지를 검토할 시점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
-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반대 측 (현행 유지 및 개편 주장 근거)

부의 대물림 문제
-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면,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승계가 쉬워져 양극화 심화 우려
- 소수 부유층이 가족 단위로 부를 세습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국가 재정 문제
-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세금 수입) 감소 문제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세금을 올려야 할 수도 있음
부분적인 개편이 합리적 대안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