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 참고서로 강등? 혼란 속 주요 쟁점 5가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AI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강등되며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AI 디지털 교과서, 참고서로 강등
AI 디지털 교과서는 당초 교과서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자료(참고서)’**로 분류되었습니다.
- 교과서: 학교에서 의무 채택, 무상 제공
- 교육자료(참고서):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비용은 학교나 학부모 부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 법안 소급 적용으로 혼란 가중
이미 검정을 통과한 76종의 AI 교과서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참고서로 강등됩니다.
- 법적 논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여부를 두고 개발사들의 소송 가능성 제기
AI 교과서를 준비해 온 학교와 개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1조 2,797억 원 투입된 준비작업, 좌초 위기
교육부는 2024년 초등 3·4학년, 중1·고1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 교사 연수, 학교 인프라 확충 등 준비작업 완료
- 그러나 법 개정으로 모든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
4. 교육부와 야당의 갈등
교육부는 2025년 자율 도입, 전면 도입 1년 연기를 제안하며 타협을 시도했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야당 입장: "효과 검증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
- 교육부 입장: "새 학기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과서였다."
결국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으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 교육부, 재정 지원 방안 마련 검토
교육부는 AI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한편,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도 건의했으나, 전망은 불투명
- 개발사들과의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맺음말
AI 디지털 교과서는 미래 교육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기대를 모았지만, 법적·정책적 갈등으로 인해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결정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으로, 관련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